판결돋보기
김건희·명태균 문자 내용 정반대 해석한 대법관들···윤석열·오세훈 상고심 영향은?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’ 혐의가 김건희 여사 상고심에서 무죄로 결론났다. 혐의 사실은 같으나 따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. 다만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은 10(무죄) 대 2(유죄)로 갈렸고, 쟁점별로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. 향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고심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린다.